다운계약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.

지난해 6월부터 양도소득세율이 강화 되었습니다.

다주택자들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

2주택부터20% 3주택자부터는 30%

를 추가로 내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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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 세율도 지난 6월부터 1년이내 양도시 70%

부과와 2년이내 양도시 60%가 부과됩니다.

분양권도 동일하게 1년에 70% 2년에 60%

적용됩니다.

다운계약서

다운계약서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

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

계약한 계약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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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는 행위가 많고 대게

매수인의제안으로 매도인이 수락하는 예가 많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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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한 거래 계약서를 보고 정확하지 않다고

판단하면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

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나 공인중개사에게

계약서,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

서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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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

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

부과하며,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

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

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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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운계약서 작성시 매수 매도자

양도자경우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

비과세, 감면을 배제후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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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수자경우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시에도 비과세

감면을 배제후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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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 40%의 가산세가 부과됨

무신고나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40%까지

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.

납부 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않은 세액 & 과소

납부세액에 무과소 납부일수 x 당 0.0025%에

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

무과소 납부일수이란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

납부일까지의 기간

​

주택 취득가액의 5% 이하에 해당하는

과태료가 발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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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수자가 양도자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

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며

이를 신고하지않으면 양도자에게 추가로

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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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고 한다면

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

중개소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나 업무 정지 처분을

받을수있습니다.

다운계약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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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일 조사를 한번 받은자가 5년이내 또다시

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가중과태료가

발생하게됩니다.

자신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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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전 자진신고를 한다면 과태료에 대한

면제를 볼수있습니다.

하지만 조사가 들어간 이후 적극협조를 해준다면

과태료에 대하여 50%까지 감면을 볼수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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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금의 세금 아끼려다 훨씬 높은 세금과 과태료를

내야할수도 있으니 정상적으로

안전한 신고 하는게 좋겠습니다 ^^

 

 

부동산뉴스 올림

단톡방 입장

내집장만 부동산 정보 소통